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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이복현 전 원장 업추비 공개하기로…시민단체 소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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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복현 전 원장 업추비 공개하기로…시민단체 소송 상고 포기

이찬진 현 금감원장 업추비 세부 내역 역시 공개 예정

이복현 전 금감원장. 박종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 전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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