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출처=EBN]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구상에 정면 반발했다. 감독기관이 금융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독 역량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 이전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융감독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 주장의 핵심은 금융감독 업무가 금융 현장과 떨어져 수행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소비자 접근성이 낮아지고 민원 처리의 속도와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민원 대응뿐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금융회사와 감독기관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상시적인 현장 감시가 어려워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독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의 특성상 감독기관의 입지는 전문성 유지와도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와 로펌, 회계법인, 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과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기관만 떨어져 나갈 경우 정보 교류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준비제도(Fed),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일본 금융청 등의 사례를 들며 주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 중심지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금융상품과 거래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인력 이탈이 현실화하면 감독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입지를 옮기더라도 실제 감독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다는 점도 노조가 이전에 반대하는 근거다. 노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허가와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검사 등을 위해 직원들이 다시 수도권을 오가야 한다. 노조는 이런 구조가 반복적인 출장과 수도권 출장소 운영으로 이어져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추가 비용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
늘어난 비용이 금감원 내부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독 비용이 커지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 늘고, 금융회사가 이를 대출금리나 각종 수수료 등에 반영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감독원은 금융 현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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