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지 4곳서 무산·지연
토지 수용률 높고 민원부담 적어
군부대 이전부지, 빠른공급 핵심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개발 활성화법 1년째 제자리
정부의 '닥공' 카드인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수도권 곳곳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가 오랜 기간 사용해 환경 훼손이 진행된 곳이지만 획일적인 '
정부의 '닥공' 카드인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수도권 곳곳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개발지 4곳서 무산·지연
토지 수용률 높고 민원부담 적어
군부대 이전부지, 빠른공급 핵심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개발 활성화법 1년째 제자리
정부의 '닥공' 카드인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수도권 곳곳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가 오랜 기간 사용해 환경 훼손이 진행된 곳이지만 획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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