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 정작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부터 물환경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여러규제가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탓에, 늘 외면받는 실정이다. 이젠 정부가 추진하려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추가되면서, 수도권이 겪는 불평등은 늘어만 가고 있다. 중부일보는 경기도가 처한 현실과 이를 개선해 나갈 방향성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설치 계획이 수도권을 ‘배제’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초안으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일반·국가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하자는 이른바 ‘반도체 이전론’ 주장 등으로 지역 갈등과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14일 오후 용인시에 남사면에 건설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모습. 노민규기자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령을 시행하려는 계획에 경기도 경제가 휘청일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긴 시행령에 ‘수도권 배제’라는 조항이 삽입돼서다. 이에 국내 반도체 생산의 7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내 반도체 일반·국가 산단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해당 법령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정부·지자체가 전력·용수·폐수·도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축 과정서 필요한 각종 법령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해진 구역 내에서 기업 위주의 혜택이 제공되는 산업단지와 달리, 클러스터는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 클러스터 조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이 수도권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법령에 명시돼 경기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내 반도체 산업의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일반·국가산단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경기도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축소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관측을 전망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배제 조항 적용 시 당초 도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내 일선 시·군도 반도체 특별법 수도권 배제 시 발생될 여러 변수를 걱정 중이다.
지난달 28일 도가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 회의’서 오산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MAT 등과 연계한 연구단지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 과정에서, 과천시는 지식 정보타운과 방첩사·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AI·AX 신산업 육성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흥시는 피지컬 AI 특화지역 조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을, 성남시는 판교 중심의 팹리스 10배 육성 전략과 수도권 배제 조항 간 정책 혼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호·최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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