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합리화위 첫회의
인허가 서류·행정조사 절반 감축
“네거티브 규제 방식 사실 엄청 불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메가 특구’ 청사진이 공개됐다. 전국 80여개 특구 가운데 규제 개선·행정 처리의 고속 집행 등 권한을 강화하는 메가 특구에서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네 분야가 추진된다.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메가 특구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Czar)’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도 도입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져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말했다.
회의에선 이재명정부의 지방분권 방향인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방안이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면서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상훈 규제합리화위 위원이 속도감 있는 개혁을 강조하며 “메가 특구, 차르 (제도)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스타일이다.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특정 제한 사항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하면서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면서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