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퇴직연금 500조 시대, 국민연금 운용 경험 활용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26국정감사]

퇴직연금 적립금 500조 원 돌파에도 최근 5년 평균 수익률 3.29%, 연금 수령 비율 16.5%에 그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합의 계기로 국민연금의 단계적 참여 방안 모색해야

김성주 이사장, “법 개정 전제 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 기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병)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운용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도 7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3.29%에 그쳤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도 16.5%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기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률보다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퇴직연금이 단순한 퇴직급여 적립 수단을 넘어 은퇴 이후 지속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함께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개선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이 축적해 온 연금기금 운용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연금 분야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에 있어 국민연금이 경험이나 규모 면에서 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의 사업 참여 가능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국민 노후를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반대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제약도 언급했다.

이에 권 의원은 모든 영역에 일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등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처음부터 모든 영역에 참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립금 규모 확대뿐 아니라 운용 성과와 수령 방식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운용 경험을 활용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넓히고, 안정적인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