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이 법안] K-뷰티 진흥법 대기 중⋯"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종...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굿모닝경제]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항상 바쁜 곳이다. 늘 그렇듯 국회의 1주일은 수많은 법안이 발의된다. 한 주간 입법 동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본다. [편집자주]

◆ K-뷰티 진흥법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뷰티 진흥법’으로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K-뷰티 열풍을 바탕으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출국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산업 육성·수출 확대·디지털 전환·지속가능성 대응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설치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융합 촉진, 친환경·탄소저감 등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기반 기술개발 지원, 해외 규제 대응을 위한 인증·시험·표준 통합관리체계 구축,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혁신형 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 철도지하화·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024년 1월 공포된 현행 특별법을 통해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염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 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 추진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에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 촉진법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생산설비 노후화, 자동화 수준 저하 등으로 제조 경쟁력이 약화돼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철강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법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철강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해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