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재보궐선거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진출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일 같은 당 나경원·윤용근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규 의원 제공
6·3재보궐선거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진출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일 같은 당 나경원·윤용근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김태규 의원은 토론회에서 "1963년 선관위가 창설되고 63년이 지난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3이라는 숫자가 겹친 것이 계기가 돼 이번에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한 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 동구와 부산 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며 이 조직의 문제를 오래 고민해 왔고, 권익위 재직 시절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를 지켜보며 크게 바꿔야 한다 준비했지만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며 "의원이 된 지금, 그때의 고민을 이번 토론회에 담아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남구을)은 "선관위는 이미 파산 상태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조직을 어떻게 뜯어고치냐는 문제인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위철환 상임위원(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당장 쫓아내는 것"이라며 "'중요임무 종사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괴급 아니냐. 수괴급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2년 대선 때는 소위 '소쿠리 투표' 사건, 2025년에는 자녀 부정 채용 사건과 부실 근태 문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단기 휴직을 하는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선관위 실체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무능·부패 조직이 된 첫 번째 이유는 헌법 오독이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이 틈을 타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관리에 독립성을 준 것인데 선관위는 헌법을 오독해 선관위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됐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선관위의 책임을 묻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그간 선관위의 모든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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