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증세 만능주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엇을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다.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위원들은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000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직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제개편의 본질은 명확하다. 성장보다 증세, 투자보다 과세, 민생보다 세수, 자유보다 통제"라며 "정부 실패의 대가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메우겠다는 조세 수탈이자 경제를 희생시켜 세수를 채우겠다는 역대 최악의 증세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이념적 편 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닥치고 증세'"라며 "세제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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