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언론 자유’ 토론회
“레버리지 ETF는 선거용 상품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언론·표현의 자유 관련 입법을 한꺼번에 겨냥하며 원내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연이어 참석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정부가 만든 선거용 불량 상품”으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재명 한 명 지키려는 입틀막법”으로 각각 규정하며 관련자 경질과 법안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영·이종욱·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폭발시키고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축사에서 “요즘 국민들은 우리 증시를 ‘코스피 카지노’라 부르고 있고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일상이 됐다”며 “그 중심에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애당초 도입돼서는 안 될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상품 상장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 되는 걸 왜 막느냐’며 금융위원회를 다그쳐 밀어붙인 것”이라며 “증권박사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몰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 투쟁을 선언했다. 김장겸 의원 주최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장 대표는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을 지키려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