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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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설훈 전 국회의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설훈 전 국회의원
"물가·기름값 고통 심대…추경 지원으로 버티게 해줘야"
"추경, 선거 앞둔 오비이락? 야당도 관련 지역 현안 있을 것"
"국힘, 내분으로 공천 지지부진…6.3 지선 민주당 싹쓸이 전망"
"전재수 무혐의, 본인 억울함 부산 시민들이 알아줄 것"
"어차피 지면 사퇴…장동혁, 제1야당 대표다운 결단 보여야"
"나머지 후보론 게임 안 돼…장동혁, 직접 경기지사 출마 결단해야"
"민주당, 다 먹겠단 과욕 버리길…부산 북구갑 무공천 해야"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본예산 석 달 만에 또 돈 풀기? 명백한 선거용 포퓰리즘"
"추경 필요하지만…현금 살포성 예산, 삭감하는 것이 마땅"
"민주당, 해명 안 된 후보 공천…국힘 입장에선 '하늘이 도운 격'"
"본선 가면 혹독한 검증…드러나지 않은 문제 많아 해볼 만해"
"장동혁, 결단 안 하면 지선 후보들에게 '오지 마라' 망신당할 것"
"선대위 구성 후 당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야 여론 호전될 것"
"부산 북구갑, 한동훈 나서면 무리수…떨어지면 정치 생명 끝나"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나섭니다. 당초 정부는 26조 2천억 규모의 추경안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논의 속에 최종안이 어떻게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정치한수>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설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당초 26조 2천억 규모였는데 지금 뭐 조금 늘어나서 30조까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일단 원안 사수, 신속한 처리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고 야당에서는 추경 본래의 어떤 취지와는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도 아마 여야 간에 협상이 좀,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번 추경 편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설훈 전 국회의원>
여기 이제 중동전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막 오르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심대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이 추경으로서 국민 고통을 좀 감해 주자. 이 취지는 뭐 누구든지 다 인정하지요.
앵커>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그게 들어가 있죠.
설훈 전 국회의원>
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 시절에 참 많은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특히 자영업하는 분들이 심했죠, 고통이. 그때 정부가 지원을 한 덕에 버텨냈습니다. 그게 다 추경으로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지만 끝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호르무즈 해협도 안 열리고 있으니까 오래 갈 것 같은데 추경으로 막자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도 반대 안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경을 하면서 그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26조 2천억인데 야당 쪽에서는 선심성은 다 빼자, 현금을 살포하는 거는 선거 앞두고 이건 표 잡기 위한 작전 아니냐. 오비이락인지는 몰라요. 선거가 6월달에 있으니까 딱 부딪혀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야당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에 우리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야당은 가능하면 정부 예산을 깎으려고 하겠지만 야당도 지역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급한 내용들을 가지고 합의하려고 들 거예요. 좀 늘려달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중까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소위를 열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나중에는 원내대표단이 나서 가지고 소소위를 구성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인명진 위원장님은 추경안 어떻게 보십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쟁 추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추경을 시작을 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전쟁 추경이라는 말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본 예산안이 통과된 지 역대 최고의 예산안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추경을 추진한다는 그런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다, 추경이다, 선거용 추경이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또 내용을 보면, 디테일을 보면 현금을 살포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추경이라는 게 26조 2천억을 정부에서 냈는데 30조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국회에서. 그거는 본래 예산이라는 건 정부안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법 규정에 있는 건데 이게 국회에서 올린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고 뭐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26조로 낮추겠다 뭐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 굉장히 다행한 일이고요. 내용도 상당한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26조 추경이 통과가 되면 국채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막 하고 한 5년 동안 이렇게 돈 늘리고 막 쓰고 그러고서는 책임 없이 물러나면 나중에 누가 이거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추경 자체를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왕 이제 하게 되면 전쟁이 났으니까 또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선심성 예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다 하는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훈 전 국회의원>
네, 국가 채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조금 양호한 편이죠. 일본 같은 데 엄청나죠. 미국도 엄청나고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그건 기축 통화국입니다.
설훈 전 국회의원>
어쨌든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이, 빚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시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앵커>
오늘 뭐 일단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까지 쭉 예정이 돼 있어서 예산 심사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후보 공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부산은 전재수 의원을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실용주의 행정가,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장관 출신의 부산 유일한 현역 의원. 이런 부분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 중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부산은 박형준, 주진우 의원. 그래서 부산은 내일, 그리고 서울은 다음 주 토요일에 후보 공천을 확정 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부산 선거 구도는 어떻게 짜여질 것 같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 전 국회의원>
뭐 거의 다 짜여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선거라는 거는 6월 3일 선거하면은 6월 2일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 조건으로 보면 거의 민주당이 휩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등등을 보면 이거 뭐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대인 국민의힘이 지지부진 그냥 내분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조건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국민도 '아이고, 저거 저거 안 되겠다, 민주당 지지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후보에 따라서 후보가 특출나게 유능하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되고 있는 후보들 보면 별로 그런 분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산도 그러고 서울도 그러고 이거 뭐 다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대구까지. 전 그렇게 봅니다. 경북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추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인명진 위원장님은 서울, 부산 선거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이 뭐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도 좀 낮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는 전재수 후보, 서울에는 정원오 후보 이렇게 확정한 거는 아주 국민의힘에 큰 그런 격려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후보가 오늘 무혐의 처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들이 뭐 왜 저게 무혐의 처분이 났는지 후보로 되자마자 그 다음 날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거 뻔히 아는 거. 한 사람은 지금 똑같은 혐의를 가지고 징역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무혐의 처분이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볼 건가, 부산시민을 나는 그건 우습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후보를 낸 것은 하여간 뭐 잘 냈어요,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서울시 후보도 잘 냈어요, 국민의힘에서 볼 때. 검증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자기네들 당에서 경선할 때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거 아직도 해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선 과정 중에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할 때는 같은 당의 후보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검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선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다른 당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지금 뭐 드러난 것 말고도 많은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국민의힘으로는 이 두 사람을 공천한 건 너무 잘했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앵커>
해볼 만하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뭐 하늘이 도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훈 전 국회의원>
전재수 후보 문제는요. 전재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 시민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시계 두 개 4천만 원 줬다고 그랬어요, 통일부 관계자가. 그러다가 그게 반으로 딱 줄었습니다. 시계 1개 주고 2천만 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부산 시민들이 대충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전재수가 계속해서 해저 터널을 반대하니까, 해저터널은 통일교 숙원 사업입니다. 그걸 계속 반대하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억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은...
설훈 전 국회의원>
이건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지만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하나도 안 밝혔습니다. 나는 내가 당당하게 한다. 저는 전재수라는 사람 좀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도 있죠.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부산시민이 나는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국민의힘 말씀을 좀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후보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후보 구인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후보를 또 추가로 공모하는 그런 상황인데 공천이 장기화되면서 지도부를 향한 공개 비판도 분출을 하고 당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 국면을 어떻게 좀 전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설훈 전 국회의원>
참 답답해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정치 일정이 긴 분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당 대표가 됐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무슨 결단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적어도 당 대표라면. 그것도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바닥으로 향해서 떨어지면 자기가 당 대표로서 뭔가 결단할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뭐냐, 이번 경기지사 후보 못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나가서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막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본인이 후보로 나서야 돼요. 나머지 후보 가지고는 게임도 안 돼요. 본인이 나선다면 모르죠, 이제. 야당 지지하는 분들이 야 장동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밀어주자 이러면서 싸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서야 돼요.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차피 선거 끝나고 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 가운데 하나가 경기지사 나가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을 확정한 거는 아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아주 잘한 겁니다. 뭐 조금만 잘 내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난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다 질 줄 알았는데, 폭망할 줄 알았는데 경기도, 서울시, 부산. 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뭐 저도 늘 말했지만 이분이 정치 경력이 미천합니다. 이게 당 대표가 되면 안 돼요. 안 될 사람이 당 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정치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고집이 세 가지고 뭐 까딱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자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저는 뭐 지방선거에 좀 후보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면요, 자기 때문에 지면 자기는 무슨 뭐 선거 끝나고도 계속해서 당 대표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당 대표가 많은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 결단 가운데 어떤 거를 좀 조언을 주시겠어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뭐 예를 들면 선대위를 좀 빨리 구성을 해서 자기가 좀 뒤로 물러난다든지, 선대위가 앞장서서 뭐 일을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국민적인 여론도 호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그리고 이번에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가 이제 여러 곳에서 치러집니다. 최대 한 10곳 정도에서 치러질 걸로 보여서 미니 총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곳곳이 다 관심 지역인데. 특히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 전재수 의원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로 시장 선거 나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하정우 AI 미래수석 전략 공천을 정청래 대표가 삼고초려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은 좀 제동을 거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이거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파전, 거기에 이제 조국 대표까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빅매치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 구도가 짜여질 걸로 예상하세요?
설훈 전 국회의원>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보나마나 뭐 다 민주당이 이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AI 미래수석을 나가지 못하게 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앵커>
못하게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설훈 전 국회의원>
그렇게 봐야죠. 거의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전 세계 인류가 갈 길을 저는 가로막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처를 하려면 AI 전문가가 나서서 국정의 한 부분을 맡고 특히 행정의 한 부분을 맡고 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하정우 씨가 미래수석을 하는 거는 당연하죠. 계속해야 합니다. 중간에 정치 현장으로 해서 국회에 와서 할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못 가게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한동훈. 그 외에 뭐 여러 사람 얘기되는데 지금 한동훈도 국민의힘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겁니다. 조국도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럼 양쪽에서 이제 각각 당의 후보를 낼 터인데, 저는 적어도 민주당은요.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가 시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내지 말고, 양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다 먹겠다 하면 안 되죠.
앵커>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도요?
설훈 전 국회의원>
유일한 현역 의원이더라도 시장을 하게 되면은요, 나는 시장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밀어주는 것이 부산시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조국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조국이 나가도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먹겠다고 욕심 부리는 거는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쯤은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조국과 한동훈 싸움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붙고 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다면 저는 안 냈으면 참 좋겠는데, 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붙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인명진 위원장님은 부산 북구갑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설 의원님 말씀은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구 갑이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데거든요. 민주당 지지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재수 의원이 아주 스킨십이 좋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일하게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됐는데 한동훈 씨가 거길 나간다? 무슨 연고로 거길 나가겠습니까? 한동훈 씨가 그러면 안 되고요. 만약 나가서 떨어지면 그건 정치 생명 끝입니다. 한동훈 씨는 자중자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시간을 기다려야죠. 뭘 그렇게 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서는 건 난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뭐. 조국 대표가 나가는 거.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거기가 본래 박민식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민식 의원 정도가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자,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구갑 선거, 그 상황도 한번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설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라이브1>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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