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 상원 외교위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소개
기사입력:2026-03-13 21:09:38
글씨 축소
글씨 확대
프린트
구글플러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를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3월 10일 발표한 자료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경제 경쟁력과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경우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경우 국제 영향력과 전략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 안보 관련 메시지가 지역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서해 지역에서 구조물 건설과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한 일본이 대만 유사시 자국 안보 이익을 언급했을 당시 중국의 반발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일본을 공개적으로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미국의 외교 자원 분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외교 역량 약화 요인으로 관세 정책 이후 고용 변화, 과학기술 예산 감소에 따른 인재 이동, 외교 인력 공백 확대, 대외 원조 예산 축소 등을 언급했다. 반면 중국은 외교 네트워크 확대와 ‘일대일로’ 투자 등을 통해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정책 대응 방안으로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무역 갈등 완화, 대만 해협 관련 억지력 강화, 외교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저작권자 © 로이슈, >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 전화번호:02-6925-0217
글씨 축소
글씨 확대
프린트
구글플러스
주요뉴스
李대통령, 유가 상승 대응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
정치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에 "국민 눈높이 맞게 물밑 조율 중"
정치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
법조·사회
李대통령, 오늘 충북 타운홀 미팅 참석… 도민 200명여과 자유 토론
정치
민주당, 전북 순창서 현장 최고위… 장 담그기 체험 등 민생 스킨십 강화
정치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정치
핫포커스
김정문알로에 자회사 케이제이엠바이오, 치료제 없는 난청 관련 건기식 원료...
현대약품, 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해결 ‘유린타민캡슐’ 선보여
CJ제일제당, ‘고메치킨’ 신제품 2종 선보여
KFC, 프리미엄 닭다리통살로 재탄생한 ‘블랙라벨더블다운맥스’ 선보여
세븐일레븐, 2021 추석선물세트 판매 시작
CU, 추석 선물로 기존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상품들 대거 선보여
투데이 이슈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법조·사회
진학사 캐치 조사, 한화·HD현대·포스코 이미지 키워드 '기술주도' 1위
법조·사회
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법조·사회
韓 직장인 3명 중 1명, AI 결과물 수정에 매주 수시간 소요
산업
검찰, '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2심도 "징역형" 구형
법조·사회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약물 건넨 前 간호조무사, 구속심사중
법조·사회
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승소
· [대법원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공표 장영하, "징역형"확정
· [서울고법 판결] 엔씨소프트,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 선고
·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베스트클릭 〉
1
해양환경공단, 직원 폭행·출장 사적 이용 적발… 강용석號 복무 기강 논란
2
5호선 김포·검단 연장 확정…“매물 증발하고, 계약 속도 붙어”
3
풍납극동 재건축, 최단기간 추진위 승인…‘초고속’ 행보
4
대통령 핵심라인 관악 총집결… 김 용 후원회장 맡아 천범룡 지원
5
인천서 승용차 전복 사고로 20대 운전자 사망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빗썸
업비트
코인원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75,000
▲24,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2,000
이더리움
3,12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40
리플
2,090
▼1
퀀텀
1,331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59,000
▼57,000
이더리움
3,12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40
메탈
412
0
리스크
192
▼1
리플
2,090
0
에이다
404
▲2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5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500
이더리움
3,11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50
리플
2,090
▼1
퀀텀
1,328
0
이오타
94
0
오피니언 〉
[기고]법무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처벌과 단속을 넘어 안전으로 가는 길
[기고]아파트 안전의 대전환, ‘보조금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선점하자
[기고]작은 관행의 변화로 조직의 문화개선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