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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난입'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계엄군 최전선 지휘관들 유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한 부대를 이끈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란 발생 2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국회 난입'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계엄군 최전선 지휘관들 유죄

뉴스데스크

변윤재

'국회 난입'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계엄군 최전선 지휘관들 유죄

'국회 난입'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계엄군 최전선 지휘관들 유죄

2026-08-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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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한 부대를 이끈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란 발생 2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특히, 처음엔 부대원에겐 책임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엔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선 김현태 전 707단장은 그중 가장 무거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은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뒤, 당시 김현태 단장은 부대원에겐 책임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현태/당시 707특임단장 (2024년 12월 9일)]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변해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임단장 (지난 2월 19일, 유튜브 '자유대학')]

"윤석열 대통령님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구형했고,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김 전 단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에 나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도 정치인 체포조를 꾸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해 주요 현장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국회에 수사관들을 보낸 박헌수 전 국방부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서는, 계엄에 가담한다는 의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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