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3대 추진 전략과 1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은 혁신과 신뢰를 두 축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 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
향후 민간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형 데이터 검색과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 등을 지원하는 등 사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의 인증 제도를 ‘선정제’로 전면 개편하고, 선정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리츠 공시를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도 힘쓴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A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와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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