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소멸은 현 정부 정책참사'라는 오 시장에 유감
2022~24년 착공감소 주원인…임대차 구조 변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난이 불거진 원인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진단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과거 3년여간 착공이 줄어든 게 결정적인 원인인데도 주택공급 인허가 권한을 가진 오 시장이 그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현안 보고하고 있다. 2026.5.2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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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전세가 줄어드는 게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정책참사"라면서 "현장의 고통을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적었다.
국토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착공이 줄어든 게 주원인이라고 짚었다.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공사비 급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현재 입주(준공) 물량이 줄어든 게 서울 등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핵심 배경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과거 10년 평균 착공 아파트가 4만가구 수준인데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 수준이다.
전세로 있던 임차 주택이 월세로 바뀌는 것 역시 구조적 변화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1인 가구 비율이 늘고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임대 시장 구조가 바뀐 결과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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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협력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내놓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올해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 등을 통해 대규모 공급 구상을 내놓는 한편 민간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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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시장이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를 악용한 무분별한 갭투기는 방지하는 한편 전세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평균 이상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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