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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 제재국에 500억 대 중고차 불법 수출 …가상자산 이용 신종 범죄

배기량 2천cc가 넘는 준대형 세단 사진과 함께 주행거리와 가격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국제 제재국에 500억 대 중고차 불법 수출 …가상자산 이용 신종 범죄

【앵커】

국제 제재 대상국에 중고차 1천여 대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수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남건 기자입니다.

【기자】

SNS에 올라온 중고 자동차 판매 글입니다.

배기량 2천cc가 넘는 준대형 세단 사진과 함께 주행거리와 가격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판매된 곳은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배기량 2천cc 이상인 중고차를 제재국에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수출했습니다.

40대 A씨 등 일당 4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김재철 /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실제 차량의 이동 경로, 수출 업체의 거래 관계, 금융 거래, 가상 자산의 거래 흐름까지 함께 분석하여….]

【스탠딩】

피의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론 제재국에 수출할 수 없다 보니 수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마치 제재국이 아닌 카자흐스탄 등 제3국으로 보내는 것처럼 위조한 겁니다.

특히 정상적인 송금이 어렵자 자금 세탁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국내 환치기 조직을 통해 수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며 자금 흐름을 숨겼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 일당이 불법 수출한 중고차는 1천24대, 시가 507억 원에 달합니다.

[이지호 / 인천본부세관 조사1팀장: 은행을 통해서 받는 게 가장 정확한 (수출 대금을) 수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식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1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OBS뉴스 황남건입니다.

<영상취재: VJ김호준 / 영상편집: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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