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하급심 판례 비공개, 상식적 안 맞아”…전면 공개 촉구](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2MDAzMDEvMjAyNi8wNi8wMi8wMTYwMDMwMS4yMDI2MDYwMjAyMDIxNDAwMy4wMS5qcGc&s=5eb22184d423558acf9d46a3fa660d5d)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의 하급심 판결문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상식적으로 타당하냐”며 공개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하급심 판결을 공개 안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를 국민들이 알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문 공개 문제를
[국정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하급심 판례 비공개, 상식적 안 맞아”…전면 공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의 하급심 판결문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상식적으로 타당하냐”며 공개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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