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함이 15일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8진 출항 환송식에서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검토를 두고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쟁이나 전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역할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혀, 호르무즈 인근 해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16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어떤 역할을 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 해적 작전을 수행해왔다. 선박 호송과 안전항행 지원 등이 주된 임무다.
국방부는 올해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별도의 호르무즈 파병 절차를 밟지 않고 청해부대 임무를 넓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회 파병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향후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실제 어디까지 넓힐지, 국회 동의와 별도 절차가 어느 수준에서 필요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동민 기자 dong7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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