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요타/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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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제도) 논란에 대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1월 병역특례 축소 방안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 현역 복무를 하지 않게 된 대표팀 일부가 ‘군 면제’를 자축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고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도 이를 자랑해 논란이 일었다.
정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 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년 전부터 국방부는 병역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긴 병역특례 축소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달 나오면 이를 토대로 연내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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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해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1973년 도입된 뒤 여러차례 변화를 거쳐,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특례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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