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전문가들을 국회에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증오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박 수 영 / 국민의힘 의원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에 많이 모여 있는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김 우 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보유가 거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를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공세에 사활입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본인은 10원도 손해 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 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가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한 정 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투자용, 투기용 주택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영 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논의 핵심입니다.)]
다만 당 안팎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남 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요.]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 판으로도 이어질 거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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