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강명구 의원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와 재정 부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전방위 비판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과거 영호남 차별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 비교 등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는 지자체 간 공정한 혁신 경쟁보다 불공정한 정치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투자 유치 경쟁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지방정부는 규제 혁파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정치적 줄서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영호남 갈등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소외론과 지역 갈등이 동시에 분출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 통합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명구 의원(구미을)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이른바 ‘호남 반도체 테마주’가 연일 상한가와 급락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시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부동산 역시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지역 토지 거래는 올해 1~5월 건당 평균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고 일부 후보지에서는 분양가 이하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등 투기성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스스로 반도체 산업 기대감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광주·전남 역시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선제적인 투기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원 조달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 교육·의료·문화시설까지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재원 조달 방식은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한 줄 설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보고회 자료에는 해당 특별회계를 내년 2조 원 규모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향후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초과 세수가 특별회계를 통해 사실상 호남권 인프라 사업에 집중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특별회계 운영 방식과 국비 지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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