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임직원 보상 목적 자사주 처분 등 제동 전망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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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에 나선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의 대표 참여 기관인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대표 기관투자자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를 통해 관리하는 비율이 50%가 좀 넘은 상황"이라며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수탁자의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강화에 나서면서 최근 대표적인 주주가치 훼손 사례로 떠오르는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기업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행사지침 10조를 활용해 SK하이닉스 등이 주주총회에서 추진한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처분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성과연동 보상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시장은 자사주 소각을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을 ‘비용’으로 인식한다”며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활용이 제한되면서 소각 비중 확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지분 가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요 기업에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지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의 지분 가치는 2024년 말 129조1610억원에서 올해 4월 10일 기준 353조3618억원으로 224조2008억원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7.3%에서 7.8%로 0.5%p 상승에 그쳤으나, 지분 가치는 23조572억원에서 94조788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SK하이닉스도 지분율은 7.6%에서 8.1%로 0.5%p 증가했으나, 평가액은 9조5583억원에서 58조9906억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가액 합계는 121조1631억원으로 국민연금 전체 증가액의 54%에 달한다. 이는 국민이 2024년과 2025년 2년간 납부한 연금 보험료 합산액인 125조619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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