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지방 무너지면 대한민국 없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9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인사' 차원에서 김성식 전 의원에게 부의장을 맡겨 화제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재명과 김성식이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대한민국 경제를 의논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첫번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데일리브리프가 전체 발언을 글로 풀어 전합니다.[편집자]

류근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분과장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청년이 좌절하면 미래가 없고,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류근관 성장경제분과장은 "지금 한국경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30년은 '잃어버릴 30년"이 될 게 분명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그는 "교육을 바꾸고 청년과 낙오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 충격이 청년에게 가장 먼저 오고, 가장 크게 닥친다고 했는데요. 특히 "기업은 경력을 원하지만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무려 70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교육과 일을 직접 연결하고 그 연결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근관 분과장은 특히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전발 0시50분 기차'는 서울로만 가고, '비내리는 호남선'은 점점 한산해지고, '돌아와요 부산항'은 이제 노래 가사로만 남았다고 한국의 지방붕괴를 자조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소멸을 막을 수준의 대규모 종합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류근관 분과장의 진단과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

두 번째 주제로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전환과 지속성장 전략에 대해 류근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분과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류근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 =

예,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성장경제팀을 대신해서 발표하는 제 발표가 짧지만 한국경제 전환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0년 우리 경제의 전반기는 고도성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후반기는 일방적인 추락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앞으로의 30년은 잃어버릴 30년이 될 게 분명합니다.

AI는 경제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충격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숙련 노동자는 피지컬 AI가 대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중숙련 구간, 특히 대졸자가 많은 한국에서는 치명적입니다.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대신에 최고급 인력은 AI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생산성이 10배, 20배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J자 모양이 생기는데, 이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는 중간지대를 광역적으로 지우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중간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교육과 노동력 공급 간의 불일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을 바꾸고 청년과 낙오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그때는 맞았습니다. 지금은 틀립니다. 같은 잣대로 재고 평균 점수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키워야 합니다.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AI 충격은 청년에게 가장 먼저 오고 가장 크게 닥칩니다.

기업은 경력을 원하지만 청년은 정작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무려 7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냥 쉰 인구입니다. 이제는 교육과 일을 직접 연결하고 그 연결 비용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청년층 대상 고급 직업훈련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지도상으로 수도권에서 먼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리에 따른 남방 한계선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대전발 0시50분 기차'는 서울로만 갑니다. '비내리는 호남선'은 점점 한산해집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은 이제 노래 가사로만 남았습니다.

모든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소멸을 막을 수준의 대규모 종합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지켜줄 능력은 없습니다. 보호할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때 보호는 넓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속칭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한테 집중해야 합니다.

금융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과 혁신으로, 그리고 청년과 지방으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 이것을 까먹는 게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입니다. 현재 축적된 자산이 유동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루 빨리 주택연금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서 적어도 주택이 있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걸 국가가 도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주택은 600만 호가 넘습니다.

이 주택들이 향후 27년에 걸쳐서 주택 유통시장에 나온다고 그러면 유통물량이 평균적으로 연평균 17만호 이상 나오게 됩니다.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주택연금은 그나마 집이라도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빈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장치입니다. 근데 현재 가입자 수는 15만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택의 잠재 공급을 시장의 실제 공급으로 전환하는 다목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청년과 지방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별 부처가 각각 풀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합니다. 부처 칸막이에 갇힌 데이터를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어떤 정책도 함께 작동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부처 이기주의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개별 부처의 정책이 정작 수요자인 개개인과 개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면 연결된 데이터로 봐야 보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 정보는 체계적인 암호 기술로 보호하면 됩니다.

현 정부는 감사하게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데이터처를 집행 부처로부터 독립시켜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데이터 연계와 조정 권한의 귀속입니다.

데이터 통활 권한 여러 부처가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 데이터처에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과 측정은 분리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선왕조실록은 왕권으로부터 분리돼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이 좌절하면 미래가 없고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