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김양희 분과장의 경제안보 2가지 제안

이재명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9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인사' 차원에서 김성식 전 의원에게 부의장을 맡겨 화제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재명과 김성식이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대한민국 경제를 의논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첫번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데일리브리프가 전체 발언을 글로 풀어 전합니다.[편집자]

김양희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김양희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은 이란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에너지 문제를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양희 분과장은 이어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제안인지 그의 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분과장 발언의 전문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와 관련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 이후에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비상경제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방안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순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양희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님.

김양희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 =

예 제가 분과장이기 때문에 먼저 매를 맞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이 단순히 에너지 위기만을 해결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더 큰 틀에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그 과정이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제안을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는 경제안보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하죠.

사실은 모두가 경제안보를 얘기하지만 정작 경제안보가 무엇이고 경제안보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중소기업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저는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경제안보 종합정보 포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기관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고 정보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거, 그 자체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의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외부가 아니라 정부 내에 인하우스로 경제안보 전략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팀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팀이 저는 청와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와대 안에 많은 부처가 사실상 모여 있지만 현안 대응에 너무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각 부처에서 온 분들이 부처 간 칸막이를 최대한 낮추고 서로 긴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중장기 전략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안보 전략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에 리베로 포지션이 있잖아요. 축구의 리베로는 공격과 수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죠.

저는 앞으로 경제안보는 안보의 프리즘으로 경제를 볼 수 있고 경제의 프리즘으로 안보를 보면서 경제안보를 자유롭게 엮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리베로를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하나는 당장 급하게는 정보포털을 종합포털을 만들어서 특히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DB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넣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정부 내에 리베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 그걸 통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융합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정보포털 문제는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닌가요?

문제는 이걸 얼마나 쉽게 접근해서 쉽게 취할 수 있느냐인데 결국은 이것도 인공지능화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