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과기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경제·사회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시행한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기술을 밀착 지원해 복지 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공공 AI 전환(AX)을 추진한다. AI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현장 안착과 안정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보호 역량도 높인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AX 계획(안)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AI 돌봄기술 전략은 돌봄 서비스 혁신 모델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AI 사물인터넷(IoT)과 로보틱스 같은 ICT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재가돌봄 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홈을 구축하며, 스마트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종사자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품질을 높인다.
또한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돌봄기술을 개발·실증·확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돌봄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임무중심형 R&D를 추진하며, 개발된 유망기술이 실증·사업화를 거쳐 현장 도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단계별 돌봄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요기반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AI 돌봄을 위한 법·제도 정비로 돌봄현장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AI 윤리를 정립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해 돌봄 현장의 디지털 역량도 제고한다.
두 번째 안건인 중기부의 공공 AX 전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AI·데이터 활용을 원활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내달 시범 개설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서 한번의 로그인으로 중기부의 모든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AI 에이전트를 통해 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사용자의 관심 공고와 상담 기록 등 개별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지원사업을 맞춤 추천하고 상권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 공고 시점과 신청 절차 등 정보도 안내해 준다.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신청서·계획서 작성도 AI가 보조하도록 설계한다.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AI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참여 스타트업에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개념 증명(PoC) 자금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개발 인프라를 지원하고, 우수 결과물은 본 계약까지 체결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와 유관기관은 내부적으로 보유데이터를 분석하는 AI로 정책 수립의 정밀성을 높이며,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복·단순 업무는 자동화한다는 전략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한편 정부는 최근 전방위적인 침해사고로 사이버보안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을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자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잠재력 있는 AI 보안기업을 발굴·지원해 국가대표 보안기업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특화보안 제품 개발로 AI 보안 경쟁력을 제고한다.
차세대 융합보안 분야를 개척하고 보안산업 육성기반도 확대한다. 에너지, 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등 주요 전략산업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융합산업 보안내재화 프로세스를 정립하며 융합분야별 전문 보안기업 육성 등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
보안인재 양성에도 주력한다. 침해사고 대응 등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화이트햇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고, AI 보안 등 신기술 맞춤형 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연계해 권역별 융합보안대학원도 확대 지정한다.
이밖에 지역 협력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보안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글로벌 AI 3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 기업, 지역 모두가 AI 대전환의 혜택과 성과를 골고루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수십년간 안전하다고 믿어온 보안 체계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흔들림 없는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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