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국무회의 의결
총 26조2천억원 규모 편성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 5조 배정
지방재정 보강에 9조7천억
31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 형태로 차상위·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해 총 3천577만 명에게 지급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서민층이 겪는 이중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재원을 추경으로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높인다. (관련기사 참고)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총 26조2천억원 규모인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천억원), 민생안정(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천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으로 나뉜다.
추경의 핵심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지원과 석유 가격 안정 대책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역과 소득 수준별(건강보험료 기준)로 가구원 1인당 10만~6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으로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천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리는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4조2천억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나프타 공급 지원 3개월분 5천억원, 유류비 예산부족분 보강 3천억원 등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와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해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촘촘한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한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해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로 본예산(52조7천억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진다. 여전히 작년 본예산(2.8%)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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