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확정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 대응 총망라
정신응급센터 17곳·집중치료병상 2000개 확대
청년 검진·병역검사 연계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자살‧정신 응급상황 대응 체계도.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과 자립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기반 강화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전면적인 계획 보완에 나선 것은 정신건강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전 국민 4명 중 1명은 생애 중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늘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같은 기간 10대가 4.5명에서 8.0명, 20대는 17.8명에서 22.5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계획의 첫 축은 전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다. 정부는 우울·불안 고위험군과 자살시도자,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방문상담과 비대면 상담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은 국가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한 뒤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기반 상담과 긴급지원팀을 확대한다.
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0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공공병상은 130개에서 180개로,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은 391개에서 2000개로 늘어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합동대응센터도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입원 치료 환경도 손본다. 격리·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보호실 환경 개선과 인력 기준 강화, 비강압 치료 교육을 추진한다.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는 이송과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30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은 지역사회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물량을 올해 7호에서 2030년 100호까지 늘리고,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은 88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동료지원 쉼터도 7곳에서 전국 17곳으로 넓힌다.
중독 대응은 마약·알코올을 중심으로 치료와 재활 체계를 키우는 방향이다. 마약 치료보호기관은 2027년까지 9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중독 치료 전문의원 지정도 검토한다. 다만 복지부는 중독 분야의 정량 목표치는 아직 설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 체계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강화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AI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유가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훈 복지부 2차관은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마음의 아픔에 대해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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