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자료사진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헌법 전문 수록이 5·18을 둘러싼 역사 논쟁을 끝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해결 과제로는 ‘발포 책임 규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5·18기념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케이에듀테크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2026년 국민 5·18 인식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 개헌 논의를 앞두고 발표됐다.
조사 결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7.3%였다. 이중 ‘매우 필요하다’는 47.4%, ‘필요한 편’은 19.8%로 나타났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6.3%였다. 찬성 답변이 반대를 4배 이상 웃돈 셈이다.
헌법 전문 수록 이후 기대되는 변화로는 ‘불필요한 역사 논쟁과 갈등 종식’이 4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주의·인권 존중 문화 정착’ 24.0%, ‘국민 자긍심과 역사의식 제고’ 15.5% 순이었다.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 환산 점수는 72.1점으로 지난해보다 0.7점 올랐다. 최근 5년간 조사에서도 꾸준히 70점대를 유지했다. 재단 측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5·18 국민인식지수’는 73.0점으로 지난해(72.9점)보다 0.1점 상승했다. 이는 5·18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기여도·인지도 등을 종합해 환산한 지표다. 세부적으로는 5·18 이미지 82.1점, 기여도 74.4점, 인지도 62.6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5·18 관련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다.
먼저 진상규명 분야에서는 ‘발포 책임 규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56.6%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16.1%, 진실 은폐 과정 규명 14.3%, 인권 유린 실태조사 7.1% 순이었다.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는 ‘민주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일상 기념문화 정착’이 3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21.9%, ‘추가 진상조사 및 미해결 과제 처리’ 19.8% 순으로 조사됐다.
왜곡·폄훼 방지 대책으로는 단순 처벌 강화보다 교육과 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역사 교육 및 교재 보급’이 35.5%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5·18 팩트체크 시스템 상설 운영’ 29.5%, ‘역사 왜곡 행위자 법적 처벌 강화’ 20.7% 순이었다.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 방안으로는 영화·드라마·웹툰 등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규 교육과정 내 역사교육 확대 27.4%, 유튜브·숏폼 기반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1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오는 7일 개헌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7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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