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유통 '아지툰' 완패…카카오·네이버에 20억 배상 판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공동 원고로 11일 승소 판결, 양사 총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검거→실형→항소 기각→민사 책임까지… ‘아지툰’ 사건 전반에 대한 법적 처벌

카카오엔터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명확히 한 판결… 창작자 권리 보호위한 강력 대응 지속”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가 원고 측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에 총 2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오늘 법원이 양사에 각각 10억 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지툰'은 웹툰 75만 건과 웹소설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하며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운영자는 앞서 형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 단계부터 형사 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사법적 대응의 전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판결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담 조직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유통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 콘텐츠 10억 건 이상을 삭제하는 등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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