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무거운 마음"·"책임 통감"…금감원·금융위 수장들 사과 반복한 정무위

이찬진 금감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박상진 산은 행장

금융권 해킹·정책 결정·장기 추심…쟁점마다 사과 반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이찬진 금융위원장. 사진=손재하 기자

[주간한국 강민혜·손재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정책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국회 질의에 나란히 “무거운 마음”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가운데, 금융권 해킹에 대한 감독 책임과 은행장 연임을 포함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도 이어졌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장은 과거 신용카드 사태에서 발생한 채권이 20년 넘게 추심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산은이 운용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11%에 그친 점도 지적받았다. 은행권에서는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감독과 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금융 부문 종합 국정감사에는 이 금융위원장과 이 금감원장, 박상진 산은 회장 등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장이 출석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손재하 기자

◇ 금융위·금감원장 나란히 “무거운 마음”…정책 결정자 확인 요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정책의 결정 과정과 관련해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선 국감 일정서 나온 지적을 이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기록을 충분히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비공개 간담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보면 회의록 작성은 공개 여부가 아니라 주요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며 “정책의 목적이 분명했던 회의라면 참석자와 논의 내용, 결정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와 당국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이 금융위원장은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도 같은 표현으로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추진 당시 필요성과 취지가 있었지만 이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도 “금융감독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결정은 있었는데 결정한 사람은 없다”며 “협의와 일정은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협의가 이뤄졌고 당시 참석한 사람이 누구이며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정부가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사이에서 정책 추진 일정을 누가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특정 인사의 관여 가능성도 재차 거론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 같은 반복된 질의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왼쪽)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손재하 기자

◇ 박상진 산은 행장 “20년 넘은 채권 추심 책임 통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관여한 상록수 채권 문제의 후속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뒤 장기간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았던 채무자의 사례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30만원짜리 예금이 20년째 거래정지 상태로 묶여 있던 분이 있었다”며 “채무조정 관련 정책 변화로 금융 거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채무자가 장기간 통장 거래와 대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신용카드 사태로 발생한 채권이 20년 넘게 추심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국감에서 기업은행은 관련 배당금을, 산업은행은 운영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채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에서는 무언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은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아니다”라며 “산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적시성이라는 것이 있다”며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 두 은행장께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박 행장은 “과거 신용카드 사태에서 발생한 채권이 20년 넘게 추심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상록수 채권과 관련해 수취한 수수료 등의 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운용하는 국민성장펀드의 기업 규모별·지역별 지원 실적을 확인했다. 이날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현재까지 35개 기업에 총 18조원의 지원을 승인했다. 이 중 수도권 지원액은 10조원, 비수도권은 8조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원 비중은 약 44%로 제시된 지역 지원 기준인 40%를 웃돌았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액은 2조원으로 전체 승인액의 약 11%에 그쳤다. 강 의원은 “국민성장펀드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도 충분한 자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원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겼더라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만 관련 펀드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손재하 기자

◇ “보안 프로그램 자체가 해킹 통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 보안 문제도 재차 입길에 올랐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설치를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오히려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며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인데 역설적으로 해커들의 통로가 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손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 가운데 9곳은 온라인 금융 거래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국내 대학 연구에서는 설치형 보안 프로그램 7종에서 취약점 19건이 발견됐다.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은행의 보안 프로그램 ‘IP인사이드’ 관련 서버 7대에서도 총 22건의 취약점이 나왔다. 손 의원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보안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보안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공격 루트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설치형 보안체계가 고객의 PC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관행대로 보안 프로그램을 하나 더 설치하면 더 안전하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보안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손 의원은 미국의 한 금융 서비스 이용 사례를 제시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브라우저를 통해 금융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이라는 기술이 등장해 해킹의 문턱이 낮아진 시대”라며 “우리의 보안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표한 긴급 점검 결과에서도 금융권의 보안 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 사고 전후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총 16개 금융회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됐다. 다만 각각의 사고가 동일한 공격 주체에 의해 발생했는지는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가 금융회사 등 555곳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130곳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나왔다. 금융위는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금융권 전체의 보안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해킹 위협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취약점 점검·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안 관련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손재하 기자

◇ 은행장 연임 기준에 실적·내부통제 아리송…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필요

은행장 연임과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19일 정무위 금감원 국감서 다뤄졌다. 당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셀프 연임, 셀프 보상, 이너서클, 참호 구축,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은행장들에게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 의원이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라고 하자 정상혁 신한은행장만 손을 들었다. 내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질문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손을 들었다.

이 의원은 “시중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며 은행장 인사가 회장의 의중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장 인사는 회장 입김이 아니라 실적이나 내부통제 같은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정상혁 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재차 물었다. 한 의원은 “고객정보조차 지키지 못한 행장은 연임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행장은 “지금 당장은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다”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도 관련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은행권의 임원 선임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장 연임과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융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5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현황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문제를 짚었다. 이날 민 의원실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포인트에서 지난 8월 3.67%포인트로 0.61%포인트 높아졌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0.6%포인트 정도 높아졌다”며 우대금리 혜택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로 은행이 확보하는 금리 몫이 약 1.1%포인트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제주은행도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한 사례로 들었다. 민 의원은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제도가 없어 가산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은행법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자체를 축소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특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범위를 제한했다. 민 의원은 일부 은행이 다른 금리 항목을 조정해 개정 취지를 상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 번째)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손재하 기자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개별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을 직접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리 산정 과정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민간은행의 가산금리를 얼마 받아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의 대출금리나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금융 소비자가 은행별 금리 산정 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 관련 평가체계와 금리 공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공시까지 포함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낮아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767조원으로, 이 가운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약 100조원이었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약 13%다. 한 의원은 “정부가 15년 넘게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10%대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의 정책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취급액 기준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2023년 4분기 19%를 기록한 뒤 다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 재산정을 앞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약 165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해당 대출에 일정한 금리 상승을 가정할 경우 월 약 1434억원, 연간 약 1조 7000억원의 추가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은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차주의 상품 선택뿐 아니라 은행이 장기 금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시장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대출 규제와 기업의 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규모가 약 120억원이고, 조사 대상 증권사 29곳은 약 1700억원, 대기업 7곳은 약 6300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대상의 사내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사내대출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보면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금융위원장은 규제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가 직접 취급하지 않는 사내대출에 어떤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금감원장에게 사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 상황도 물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말씀을 나누고 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손재하 기자

한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가 변화한 금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금감원이 2009년부터 미스터리 쇼핑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시한 점검 13회 가운데 12회가 대면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상품 판매 채널이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영업점을 찾아가 대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조사원이 영업점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미스터리 쇼핑임을 알아차려 정해진 설명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헀다. 이날 한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적발 사례는 159건에 달했다. 반면 미스터리 쇼핑 평가에서는 점검 대상의 90% 이상이 합격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 의원은 “대형 불완전판매 사태도 미스터리 쇼핑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니냐”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용역을 6년 연속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금융 상품 상담 과정에서 AI가 필수 고지사항 누락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직원에게 알리는 시스템도 제안했다. 그는 “사후에 적발해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아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며 금융당국의 검토를 요청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손재하 기자

강민혜·손재하 기자 min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