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민주주의 분과 신설·과학·인재 분리
지역·보안 특별위 및 법률 TF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인공지능(AI)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했다.
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위원회와 6개 태스크포스(TF) 체계를 10개 분과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TF로 개편하고, 민간위원 45명을 추가 위촉해 총 127명 규모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AI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월 25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운영세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전문성 중심 구조 강화다. 우선 기존 '과학·인재 분과위원회'를 '과학 분과위원회'와 '교육·인재 분과위원회'로 분리했다. 초·중등부터 고급 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AI 인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또 'AI민주주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AI 시대 민주주의 거버넌스와 사회적 이슈 대응 논의를 강화한다. 국민 참여 기반 정책, 공론장 활성화 등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역 특별위원회'와 '보안 특별위원회'도 새롭게 꾸렸다. 지역 특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력해 지역 산업과 공공서비스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보안 특별위원회는 국가안보실 등과 연계해 AI 안전성과 사이버 보안 대응 정책을 다룬다.
입법 대응을 위한 '법률 TF'도 신설됐다. 정부 차원의 AI 관련 입법 우선순위 설정과 방향 제시를 맡는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인공지능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학·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논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편 전후비교도. [자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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