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쟁의 법적 대응
삼성전자가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게 될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60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인당 평균 약 5억4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대규모 결의대회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불법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는 존중하겠으나, 경영상 인적·물적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법에서는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파업 계획과 관련 "전 사업장 점거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18일간 파업이 성공하면 백업과 복구에 총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며, 손실 규모는 약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생산 정상화까지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일부 웨이퍼의 경우 전량 폐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고객사들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가 핵심 산업 시설에서의 점거 행위는 원료 손상과 시설 파괴라는 극단적 피해를 수반한다"며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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