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이 8일 노후 산업단지의 생산성 저하와 스마트 전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노후산단 제조혁신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사업 추진 때 노후거점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국에는 조성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가 약 48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도 재생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도입과 스마트 제조 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생산성 저하를 겪는 노후 산단일수록 제조혁신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단지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 사업 범위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해 기존 구조고도화 중심 지원을 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까지 넓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개정안에는 스마트공장 보급,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거점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정책 간 연계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산업단지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기반 확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그동안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확대 법안과 발전기금 조성 법안 발의, 관련 토론회 개최 등 노후 산업단지 개선 입법을 이어왔다.
구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미래 제조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스마트제조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산단 현장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과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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