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단계 격상 가능성…소비 억제·유류세 추가 인하도 시사
25조 추경으로 민생·산업 대응…환율·청년고용 대책 병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 급등 시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방송 인터뷰에서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위기 대응 단계를 높여야 한다”며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면 민간에도 차량 5부제 도입을 요청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율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필요 시 강제 조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가가 크게 오르면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위기 단계 상향 여부는 국제유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도 병행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산업별 사용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액과 대외 순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의 과도한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통한 자금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4월 중 일자리 경험 확대와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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