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심각해지면 대응 단계 '경계' 상승"
25조 추경으로 민생·산업 지원
환율 급등에는 "외환건전성 문제 없다"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청 주차장 입구에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에도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로 올려야 할 수 있다"며 "그 경우 국민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 민간에도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말했다. 현재는 자율 참여 수준이지만, 유가 급등 등 위기 심화 시 의무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그는 위기 단계 상향 기준에 대해 "유가가 현재 100~110달러 수준에서 120~130달러까지 오르는지 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3단계에 진입하면 시장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소비 억제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비해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한편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개됐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물류·택배업 종사자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대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지 빚을 내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고, 한국은행 분석을 근거로 물가 상승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데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 대외 순자산이 900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 안정 대책으로는 이른바 '3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다음 달 예정된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그리고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이 그것이다. 특히 WGBI 편입을 계기로 약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환율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필요 시 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산업 구조 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4월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에는 일 경험 프로그램,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1호 프로젝트를 미국과 협의 중이며,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오는 7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조세지출 구조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만성적으로 유지돼 온 조세지출은 이번 기회에 원칙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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