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경우 에너지 위기 단계를 3단계 ‘경계’로 격상하고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는 2단계 주의 단계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며 “유가가 현재 100달러 안팎에서 추가로 10~30달러 더 오를 경우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 단계가 되면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 차량 부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를 한꺼번에 모두 인하하지 않고 여유를 남겨뒀다”며 “4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관련 금액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이 끝나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다른 정책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산 수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 석유류 제품 수출 통제를 한 달간 풀어놓은 상황”이라며 “러시아든 다른 나라든 가능한 부분에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협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 공급 안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등 다른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세제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 3구와 용산 일대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많이 올랐던 지역이 빠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채 발행이나 국가 채무 증가와는 무관하다”며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4~5배 늘면서 세수가 많이 들어왔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거래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피해 산업, 청년 지원에 집중하고 일부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80조 원 규모의 조세지출 전면 정비 계획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도입했어야 하는데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조세지출은 이번 기회에 폐지하겠다”며 “타기팅이 필요한 항목은 재정지출로 전환하고 상시 지원으로 굳어진 항목은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율 급등에 대해서는 “달러·원 환율 1500원대 돌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일시적 외부 충격”이라며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 이상, 대외 순자산 약 9000억 달러 수준으로 당장 국민들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에 대해서는 “외국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져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달러 공급 확대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입 비중은 약 1.9%로,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퀸 류정현 기자 | 사진 뉴스1
류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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