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장관 회의서 밝혀
강제 노동 논란에도 선 그어
대외경제협력기금 年 3조목표
AI·문화·공급망 등 중점 지원
미국의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의견 수렴 마감 기한(15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는 국내 제조업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강제노동 국내외 법 준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에 관해 “미국 측이 지적하는 과잉생산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노동에 관한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국내법 등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11일 한국을 비롯한 16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또 같은 달 12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두 조사에 관한 이해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5월 5일 과잉생산 조사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글로벌 관세의 법적 시한 종료(7월 24일)에 맞춰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가별 맞춤형 관세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EDCF 중기운용방향도 의결됐다. 정부는 2026∼2028년 3년간 연평균 3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중점 지원 분야로 설정했다.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지원을 확대하고, 개도국 문화 인프라 건설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통해 K콘텐츠 확산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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