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중동전쟁 휴전 협상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여건과 물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전기 대비 1.7%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 진작 정책이 복합적으로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 대응 효과도 성장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KDI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소비 위축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는 “4~5월 대체 물량 1억 1800만 배럴을 확보했고 비축유 스와프 물량 3200만 배럴도 차질 없이 공급 중”이라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오후 7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물가 보강 방향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제안 창구로 117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먹거리·에너지·주거·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집중됐다”며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과 통신요금제 개편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6월 중 32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LPG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해 6월 말까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자재 수급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와 수입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에 신속히 반영하고 건설업계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반복 담합에는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허가 취소까지 추진해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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