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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글, '쥐꼬리 법인세'···네이버가 낸 법인세의 5% 수준

전년 대비 18%가량 늘었지만,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낸 7000억원의 법인세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작년 법인세로 각각 6014억원과 947억원을 냈다. 구글이 낸...

구글, '쥐꼬리 법인세'···네이버가 낸 법인세의 5% 수준

매출 수조원 추산되나 법인세는 187억···한국 법인3사 합산 283억

구글 로고 앞을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글코리아, 구글클라우드코리아,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 구글의 한국 법인 3사가 작년 납부한 법인세 비용이 약 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8%가량 늘었지만,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낸 7000억원의 법인세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부분이 구글의 해외 법인으로 매출이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광고·클라우드·앱 마켓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국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중개와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구글 한국 법인 3곳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법인의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830억원과 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구글 한국 법인3사가 작년 낸 법인세는 총 283억원이다. 구글코리아가 약 187억원, 구글클라우드코리아는 약 86억원,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약 10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다만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를 두고 ‘쥐꼬리 법인세’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작년 법인세로 각각 6014억원과 947억원을 냈다. 구글이 낸 법인세를 네이버의 법인세 납부액과 비교하면 4.7% 수준에 그친다.

이같은 법인세 규모 차이는 구글이 글로벌 서비스를 국내에 중개·지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매출을 한국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 탓으로 보인다. 구글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학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한국 매출도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023년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을 통해 2022년 실적 기준 구글코리아의 연 매출은 최소 4조원에서 최대 10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구글이 발간한 구글의 경제효과 관련 문건과 국내 구글 서비스 이용 지표를 종합해 수치를 산출했다. 구글코리아 한 곳의 매출만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법인3사의 실제 매출은 이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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