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정부가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 3800여억원을 투입하며 성과 기반 재정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평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해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우수 대학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등 지원’ 기조를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반대학 141개교와 전문대학 116개교를 대상으로 총 1조 380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 8191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5617억원을 합한 규모로 올해 처음 도입된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질 개선과 체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5극 3특 체제’ 전환을 지원해 지역 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평가등급은 기존 S·A·B·C 체계를 유지하되 2027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새로 도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 D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연도 사업비를 감액하며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5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반면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2025~2026년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반대로 같은 기간 C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의 30%를 감액한다.
아울러 오는 8월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대학에는 300억원, 전문대학에는 210억원이 추가로 배정돼 학사 운영과 학생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으로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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