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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논의 중인 가운데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연희 기자 입력 2026.08.19 00:00 0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논의 중인 가운데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의 20.79%로 고정 연동된 교부금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연동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 교육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의숙 교육감도 SNS 글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에서 교육자치가 발전한다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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