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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감협 “교육 재정 산정 방식 변경 반대”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기숙 기자 입력 2026.07.10 00:00 0

교육감협 “교육 재정 산정 방식 변경 반대”

[KBS 춘천]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줄일 수 없듯, 학생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교부율 20.79%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교육재정 교부율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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