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담 대응팀' 구성 총력전
김대중 교육감 "교육재정 수호 끝까지 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5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이번 개편안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법률 근거를 무너뜨려 지방교육재정의 신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 보전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안 소급 적용 및 특별교부금 비율 유지 등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꼬집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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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급식, 돌봄 등 기본 교육 환경은 유지되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향후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국회 입법 과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폐지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에 뜻을 함께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방식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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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히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통합교육 체계 구축의 핵심 기반"이라며 "아이들의 배움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면 교육감으로서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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