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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부금 산정 변경 시, 연간 2천억 원 손실 추정”

강원교육청 추산 결과, 정부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 한 해 약 2천억 원 손실이 추정됩니다.

김문영 기자 입력 2026.07.04 00:00 0

“교부금 산정 변경 시, 연간 2천억 원 손실 추정”

[KBS 춘천]

강원교육청 추산 결과, 정부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 한 해 약 2천억 원 손실이 추정됩니다.

이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령 인구 감소와 경상 성장률 연동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할 경우입니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3조 9천억 원의 69%인 2조 9,80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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