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연계한 새 인센티브 모델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까지 정책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는 22일 서울 종로 센트로폴리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삼성전자서비스 등 22개 기관·기업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을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연계한 사례를 제도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공동주택 베란다에 1킬로와트(kW) 이하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가구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1회당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태양광 설치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제공되는 혜택이다.
탄소중립 실천의 범위를 기존 에너지 절감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까지 넓혔다. 그동안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수도·가스 사용 절감 같은 생활 속 감축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광주는 가정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행위에도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에너지 정책의 개념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는 이미 베란다 태양광 보급 기반도 마련해왔다. 2015년부터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5300세대에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도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5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는 이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연계를 통해 시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도 제시됐다. 광주에 따르면 1877kW 규모의 발코니 태양광 설비는 연간 약 108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6만50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미니 태양광 설치로 월평균 약 45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하면 양문형 냉장고 1대의 월간 소비전력을 충당할 수 있고, 매달 약 800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주택용 3kW 태양광 보급에도 3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보조금에 더해 탄소중립포인트까지 제공하는 이중 인센티브 구조가 시민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 또 광주형 에너지 분권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시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모델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까지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영효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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