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잇따라 전남광주행…국힘 ‘외압·졸속 지원’ 공세
군공항 이전·전력·재정 분담 등 이행계획 국감서 쟁점 전망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이 15일 오후 서구 군공항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팹(fab·생산공장) 조기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전격전’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2일 실시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가 행정 실행력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투자 유치를 실제 공장 건설로 연결할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8일 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광주청사에서 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7월 통합 출범 이후 첫 감사로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과 함께 통합재원 배분, 청사별 인력 불균형, 지역 현안 조정 능력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광주 군공항 일대에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다. 정부와 특별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조성을 위해 전체 부지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최근 정부와 기업계의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9일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둘러본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4일 현장을 찾았다. 15일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각각 사업 예정지와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홍 장관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신속한 부지 공급과 연계 교통망·정주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특별시도 약 250만평의 후보지 가운데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63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목표는 2029년 공장 완공과 2030년 6월 양산이다.
이 같은 전격전은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과 맞물려 있다. 다만 착공 시점을 앞당기려면 군공항 이전과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을 함께 진척시켜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넘어 광주특별시가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했고, 남은 절차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선 중앙부처 국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결정 여부와 6조원 규모 재정지원의 산출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문제 삼았다.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불러 투자 과정의 외압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행안위 감사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시가 투자 협의 경과와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사업의 가장 큰 선행 과제는 군공항 이전이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군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일정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군 작전과 조종사 양성체계 유지, 임시배치 시설 확보, 미군 공여지 반환 협의 등이 남아 있다. 국감에서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수준과 단계별 부지 인도 일정, 이전 지연에 대비한 대응 방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단 조성비와 이전 비용의 분담 역시 쟁점이다. 앞선 국감에서 산단 조성에 9조원이 들고 평당 조성원가가 514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지만, 특별시는 LH의 조사·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조성비와 분양원가를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무안 군공항 이전에 따른 1조원 규모 지역 지원사업도 부족 재원의 분담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전력·용수는 공장 가동 시점을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이다. 정부는 2028년 말까지 초기 전력 3.1GW와 하루 15만t의 산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송전망과 공급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지,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지가 점검 대상이다. 동복댐 관련 주민 동의와 보상 대책 등 지역 내부의 요구도 구체적인 조정 과제로 떠올랐다.
반도체에 집중되는 행정·재정 역량을 통합지역 전체의 편익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특별시가 답해야 할 부분이다. ‘4년간 최대 20조원’ 통합지원의 실질적인 규모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광주권과 전남 동·서부권 사이의 배분 원칙 등이 예상 쟁점이다. 농어촌 소외 우려에 대응할 균형발전 계획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 이후 인력 불균형과 국립의대 설립,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문제도 감사 의제로 거론된다. 첫 조직개편 당시 차이를 보였던 광주·무안·동부청사의 인력 충원 상황은 통합행정이 실제 업무와 주민 서비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국감은 반도체 투자 유치의 규모와 추진 속도를 넘어, 특별시가 대형 사업에 수반되는 갈등과 비용을 감당할 행정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조기 착공 구상을 뒷받침할 일정과 재원, 주민 협의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느냐가 통합시 첫 국감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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