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주민설명회
1일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광주 군공항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무안/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항 이전지역인 전남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1일 국방부 주관 하에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오후 무안군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 앞서 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을 비롯해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 실제 이전이 이뤄지는 무안군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지원사업비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중요 내용들이 다뤄졌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우려를 수렴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단순 설명회가 아닌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고민하는 첫 자리였던 만큼 현장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으며, 국방부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사업에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부지 선정·지원 사업 ‘투 트랙’
국방부는 우선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출발점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해 언급했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군사 작전 효율성과 공항 입지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장소를 식별하는 과정으로, 단순히 적합지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국방부와 무안군 사이에서 공식 공문 발송과 실무 차원의 협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이끄는 두 개의 위원회를 축으로 이뤄진다. 먼저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 선정부터 최종 부지 확정까지 이전 장소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아울러 기존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 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도 이곳에서 설정한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설계하는 곳은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다. 관계 부처와 함께 무안군 등 해당 지자체장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단순히 예산 규모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실행 방안까지 확정하는 구조다. 특히 국방부는 두 위원회 모두에 무안군이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어,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와의 수평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이전 후보지 선정은 예비 단계에서 검토된 지역 중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단계적으로 걸러내게 된다. 현재 무안군이 예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최종 확정이 아니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측면도 언급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제도적 적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수용 여부이 핵심 지표가 된다.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입지 조건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과 지원 방안이 동시에 검토된다. 이전 후보지 선정은 객관적인 지표와 위원회 심의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이뤄지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적 수용성이 가장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무산·강제 추진 없다"
국방부는 지역의 궁금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예산 규모도 공개했다.
앞서 6자 협의체는 공동 발표를 통해 무안군에 총 10가지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2천900억 원)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450억 원) ▲농업 AX 실증센터(400억 원)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300억 원) ▲무안공항 항공 MRO센터(200억 원) ▲송촌교 재가설(184억 원) ▲남악·오룡지구 진입도로(IC) 신설(130억 원) ▲무안천 정비(412억 원) ▲전남갯벌생명관(420억 원) ▲서남권 무안 승달산 공립 산림레포츠센터(300억 원)이 정부정책 지원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 12월 17일 도출된 공동 발표문에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우선 광주공항 국내선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인 오는 2027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 7천600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무안 국가산단의 신속한 지정과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호남지방항공청 신설의 경우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통과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46조에 따라 전남도와 광주시가 약속한 책임과 의무 사항은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는 사업 주체 변화에 관계없이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 부처와의 협력도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안 국가산단 내 반도체 팹(Fab) 유치와 RE100 산단 구축 등을 위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인 부지 선정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고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 찬성 여론이 높더라도 무안군수의 공식적인 유치 신청이 있어야만 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확정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강제적인 사업 추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광주시가 사업 시행 주체가 돼 신공항 건설에 착수하며, 이와 동시에 무안군 지원 사업들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방세수 증가 등 전방위 파급효과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선정부터 공항 운영까지 단계별 대책도 내놓았다. 국방부는 입지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주거지 외곽이나 해안가 인근을 우선 검토해 소음 영향을 원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공항 설계·시공 과정에서도 활주로의 위치와 방향을 조정해 충분한 소음 완충 지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항이 본격 운영되면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비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저감 대책을 시행하며,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법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음 보상 체계는 신공항 완공 후 실제 비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가동된다. 일정 기간 소음 측정을 거쳐 소음 영향권이 확정되면 해당 범위 내 거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구역(90웨클 이상) 월 4만 5천 원 ▲3종 구역(80웨클 이상)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도 구체화됐다. 약 2천500여 명에 달하는 군 인력이 주둔함에 따라 무안군 내 상주 및 유동 인구가 연간 약 4만 명까지 늘어나고, 이는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사회와의 벽을 허무는 열린 부대 운영 계획도 포함됐다. 부대 내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생활 편의를 높이고, 대민 지원 부대 운영과 견학 행사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류 감시 및 퇴치 전담 인력 ·장비를 상시 배치해 항행 안정을 강화한다.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광주 민간 공항 선이전과 광주시가 약속한 1조 원 지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군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광주 군공항이 무안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 뜻과 요구가 무엇보다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홍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오늘 설명회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라고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첫걸음을 떼기 전에 주민들께 앞으로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과 우려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원만하게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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