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것은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정책 실행과 성과 창출에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통 관료 출신에 국회 경험까지 갖춘 인물을 앞세워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관료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당정청 간 정책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임 실장이 갖춘 조직 장악력과 정책 집행 경험이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낸 그는 세무 행정뿐 아니라 경제·기업 분야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을 여섯 차례 거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조직 내부의 업무 체계와 인사, 정책 집행 과정을 두루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책을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선 행정 조직을 움직여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발탁의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장 재임 중 거둔 성과는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체계 개선에 속도를 냈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3938억 원 체납 문제 해결이다. 15년간 풀리지 않았던 체납 문제를 해결하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박수라도 쳐줄까요”라며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국세체납관리단 출범도 임 실장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된 관리단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까지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6월까지 274억 원을 징수해 투입 예산 대비 3.9배의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도 5월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를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달성하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의 징수 업무를 재정 확보와 복지 수요 발굴로 확장한 점이 국정운영 전반에서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여권에서도 이번 인사를 실무 능력을 앞세운 인선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관료 출신의 한 수도권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부터 이어지는 2기 인선의 기조가 분명한 것 같다”며 “일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 관료 사회를 움직이게 해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라고 말했다.
임 실장이 관료 출신이면서도 정치권의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2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내며 입법 과정과 당내 의사 결정 구조를 경험했다. 최근 검찰 개혁과 주요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 또한 강점으로 거론된다. 관료 사회와 정치권을 모두 경험한 만큼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당정청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는 기대다.
당초 여권 일각에서는 계파 안배나 정치적 통합을 상징하는 인사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책적 호흡을 맞춰온 임 실장의 실무 경험과 신뢰 관계가 최종 낙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구상에 맞춰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뒷받침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제·재정 현안이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한 점도 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임 실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배경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합도 중요하지만 같이 손발을 맞춰보고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즉시 전력의 필요성이 컸던 것”이라고 봤다. 다른 충청권 의원은 “부동산세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라는 강점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장 직책에서도 발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임 실장이 경제·세제 분야의 전문성과 강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외교안보와 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의 조정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야당은 이날 인사에 비판적 논평을 내놓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내온 사람이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임 실장은) 어제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실드 치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장특공’ 폐지 등 부동산 세금 폭탄에도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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