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선호출처 추가
울산 중구청 전경. 울산 중구 제공
태화강국가정원과 주택 밀집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울산 중구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수차례 위치 변경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 반발로 애초에 태화동 483-14에 계획했다가 신기공원(태화동 483-14)으로 변경했지만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철회한 뒤 현재 새터공원(태화동 478-1)에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대 주민과의 불충분한 논의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병영2동 삼일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공공시설의 조성 방향을 둘러싸고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의견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울산 중구에서 '공공갈등 영향 분석'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울산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인의 입장의 사전 파악으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을 최소화해 정책 결정 이후의 행정집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조례에는 정책 시행 전에 갈등 발생 가능성과 주요 쟁점,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중구에서 태화동과 병영2동에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난항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며, 지자체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책 결정 전에 갈등요인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공공갈등 영향 분석'으로 사업 시행 이후 갈등을 조정하는 것보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과정을 밟도록 했다.
공공갈등의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로, 주민·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에 의해 사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시에 공개·공유하고, 개별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 확인과 의견수렴, 대안 검토, 합의안 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정책 결정 이후 행정집행의 신속성과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진행될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