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350곳 대상 필요성 검토…연내 밑그림 확정 계획
지자체들 치열한 유치전…다급한 대전·충남, TF 구성 등 총력전
대전시는 지난달 2일 이전 희망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시 제공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대전과 충남은 이전 추진 계획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해 최종 이전 대상 기관과 각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이 임박하면서 각 지자체는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국회 앞에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북도는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7일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한국마사회) 이전 유치전에도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다급한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다. 두 곳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세워질 당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남도 등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포럼’. 충남도 제공
이후 역차별 논란과 지속적인 추가 지정 요구로 대전 역세권·연축지구와 충남 내포신도시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전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명목상 혁신도시로 남아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전담 태스크포스(TF)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일찌감치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1차 이전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배치하고,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입지를 정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로서는 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광역행정 통합을 이룬 전남광주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를 인센티브로 제시한 것도 대전·충남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는 대전·충남이 가진 상대적 이점이다. 실제 교통 접근성이 좋고 혁신도시가 도심에 위치해 정주 여건이 좋은 대전의 경우 최근 수도권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이전 희망 의사를 밝히는 등 이전 대상 기관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로 이와 연계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기관 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2차 이전에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이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은 지리적 이점에 더해 산업적 특성을 내세워 경제산업과 기후에너지환경,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 유치에 뛰어들었다. 충남도 관계자도 “2차 이전이 1차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후발 주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2차 이전에서 새로운 기능군을 형성하고 이끌 핵심 기관을 전략 배치하지 않으면 후발 혁신도시는 외형만 갖추고 실질적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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